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 역시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론스타 사건은 무엇인지, 두 후보자와 사건의 접점은 뭔지 서은수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피디]
[추경호 / 경제부총리 후보자 : 경제 사령탑인 경제 부총리 후보자로 그렇게 지명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
민주당이 송곳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추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으로 론스타 사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여 원에 인수합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3년 만인 2006년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조 1500여억 원을 투자해 매각과 배당 수익 등으로 총 4조 6600억여 원을 회수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 사모펀드가 금융관료의 도움으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나가는 과정에서도 론스타 때문에 '먹튀'가 만들어졌는데 3년 만에 3배, 4배를 먹고 튀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4조 6천억 벌고 나갔으니까 한 2배 이상 벌었죠.]
론스타 사건은 당시 금융 당국의 실책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인수 당시, 금융 당국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예외적으로 인수를 승인받게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외환은행이 어느 정도 자본 확충은 필요하지만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도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외환은행의 부실 규모를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도록 도왔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박영수 / 당시 대검 중수부장 :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2008년 론스타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와 2011년 언론 보도 등으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드러났음에도 금융당국은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성인 / 홍익대 ... (중략)
YTN 서은수 (seoes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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